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4.3/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4.3/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의 로얄호텔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위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연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25학년도 입시 때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리기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의협이 일선 의사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라 표면적으로 "논의에 첫발을 뗐을 뿐"이라는 등 예민한 모습이다. 포럼 개최를 계기로 의사인력 확충은 물론, 인력 재배치와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잘 이뤄지고 있느냐"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고 의료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증원 규모는 수요자 의견도 듣고 의대와 병원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측면도 점검을 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겠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 대응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화상 간담회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1.12.1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 대응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화상 간담회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1.12.1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번 포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분과 위원장으로 의료정책 밑그림을 그린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에 나선다.


또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장성인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우현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 오주환 서울대 의대 의학과 교수,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복지부는 포럼과 기존의 국책 연구 결과로 '미래 의료수요 분석-필요인력 추계-의대 증원 규모 확정' 절차를 빨리 밟아가자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는 언론 인터뷰에서 "확충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충이 없으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지난 15일 협의체 회의에서 의협 회원 여론을 의식한 듯 "의료인력 확충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대 증원이나 의사인력 확충은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당면한 필수의료 등의 붕괴 문제를 의대 증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사 양성 과정은 오래 걸리고, 근본적 해결책마저 아니라는 게 의협 주장이다. 복지부는 물론 의협과 거리를 둔 의료정책 전문가들도 일견 동의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광래 인천광역시 의사회장 등 참석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11차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해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2023.6.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광래 인천광역시 의사회장 등 참석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11차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해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2023.6.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문제를 의사 수 증원으로만 접근하고 있어 안타깝다. 의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대생 증원 효과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14년 걸린다"며 "매년 배출되는 3000명 의사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 유도하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도 2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고 바로 지역 및 진료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의대 입학에서부터 또 면허를 취득한 뒤에도 계속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의대 증원이나 수가 인상 등 단편적인 방안보다는 정책을 패키지로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대 입학 정원에 지역 인재 전형 비중을 확대하고 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바꾼다.

의대생·전공의 때부터 필수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수련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당직 등 격무에 시달리는 의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사법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박민수 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1년 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깃대는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