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1월 레고랜드 사태로 발생했던 은행권의 고금리 예금 경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며 자제를 요구했다.


은행의 예금 금리가 오를 수록 조달 비용이 높아져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출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은행채 금리도 끌어올려 기업어음(CP) 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원장은 2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됐으나 현재 고금리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자금쏠림 현상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도 상존하는 만큼 시장상황에 적시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4분기 취급된 고금리 예금의 재유치 경쟁이 장단기 조달·대출금리 상승 우려 등 불필요한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기자금시장, 주식·채권시장, 예금·대출시장의 쏠림 현상과 여·수신경쟁 과열 여부 등을 밀착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추석·분기말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불요불급한 자금조달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장은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금융회사의 외형확대 경쟁·과잉대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 원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 부실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은행이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시 고금리 환경에서의 상환부담 증가로 인한 재무적 취약성 정도, 영업활동·사업모델의 지속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 원장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금융권 공동 보이스피싱 예방 집중홍보를 차질없이 실시할 것"이라며 "고금리불법사채,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연령·피해유형과 개별 홍보채널·방식의 특성을 연계한 맞춤형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