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세대 늘려 주려는 '수상한' 인천시 공무원...대체 왜?

'송도역세권개발'에 대해 지난 9월 18일 자 인천시에 민원 제기 내용./사진=장선영 기자

인천시 도시개발과 공무원들이 '송도역세권개발' 사업과 관련해 신축하는 아파트 세대수를 수백 세대 늘려 주려고 도시계획심의 안건을 재차 상정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25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송도역세권개발' 사업에 증가하는 아파트 수는 총 2,862(7,299명)에서 3,539(8,921명)로 무려 677세대다. 웬만한 아파트단지 하나를 통째로 늘려주는 것으로 이런 심의 안건이 통과될 때 시행과 시공을 맡은 기업에는 엄청난 이익이 돌아가게 되고 문제는 수백 세대를 늘려주는데도 인천시가 마땅히 받아 내야 할 공공기여분이 확정되지 않은 데 있다. 보통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층수 등을 늘려주는 결정에 앞서 공공청사나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것을 먼저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이번 도시계획 재상정 안건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는 것이 팩트다.

'송도역세권개발'에 대해 지난 9월 18일 자 인천시에 민원 제기 내용./사진=장선영 기자

앞서 지난 8월 24일 열린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기부채납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을 폐기하려고 했다. 하지만, 기부채납을 받아오겠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요청으로 가까스로 보류시켰다. 그러면서 먼저 공공기여분을 확정해서 재차 올려 줄 것을 주문했다.

심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은 "인천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도시계획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라며 반대했다. 언론에서도 공공기여가 없는 상태에서 세대수 증가는 특혜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그러나 시 도시개발과는 이번에도 기부채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세대수를 늘려주는 안건을 다시 상정했다.

재상정 안건은 9월 27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당연히 시 도시계획위원들은 재심의 안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시 도시개발과 공무원들은 개별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어 시민의 공익보다는 특정 기업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송도역세권개발'에 대해 지난 9월 18일 자 인천시에 민원 제기 내용./사진=장선영 기자

시 도시계획위원들은 "민선 8기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발 KTX 사업과 관련해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기여분을 충분히 받아내 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성공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맞았는데도, 일부 공무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주려는 행정을 고집하고 있다"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 특정부서 특정 공무원들이 인천시 정책 방향과 엇박자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는 이유다.

이와 함께 송도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이 감사원과 인천시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시 도시개발과는 세대수 증가에만 몰두하고 있다. 인천시에 민원은 지난 9월 18일께 인천시 도시개발과에 접수됐다.

'송도역세권개발'에 대해 지난 9월 18일 자 인천시에 민원 제기 내용./사진=장선영 기자

민원 내용을 종합하면 도시개발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세대수 증가 결정에 앞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송도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 설명할 수 없고 질문지를 주면 홍보팀을 통해 답변받으라"고 밝혔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민원 제기(9월 18일 자)와 위원들을 찾아다닌 건 인정한다"면서도 "기업에 677가구를 늘려주려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