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국세 재추계 지방교부세 감액대응 대책회의

상주시가 정부의 국세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 상주시

경북 상주시가 정부의 국세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상주시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국세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교부세를 전년대비 8.5조원(11.3%) 감액한 데 이어 올해 국세수입을 당초 예산대비 59.1조원(14.8%) 감소할 것으로 재추계하며, 국세 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 또한 11.6조원(15.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상주시는 세입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대폭 감소로 재정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세출구조조정과 기금 활용 등 가용재원 발굴을 통해 지방채 발행 없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정부의 국세 수입감소에 따라 상주시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올해와 내년에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세출구조조정과 세입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