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동의 없이 조상묘 이전한 60대男… 法, 집행유예 선고

조상의 묘를 이전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유족의 동의 없이 분묘를 이장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분묘발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8~25일 경북 한 임야에서 친척 B씨가 관리하는 조상묘 10기를 무단으로 이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종중 19대 조상 첫째 아들의 직계비속이고 B씨는 같은 종중 19대 조상 넷째 아들의 직계비속이다.

A씨는 조상묘가 있는 땅을 팔려고 했으나, B씨 등이 분묘 이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매매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B씨 등이 관리하는 분묘를 발굴해 경북 소재 다른 임야로 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분묘 관리권자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하고 묘비를 손괴한 것으로 분묘를 관리하는 후손들의 망인에 대한 감정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발굴한 분묘를 새로 조성된 묘역에 이장한 점, 그동안 종손으로 조상들의 분묘 관리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