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전경/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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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살 집이 없어서 고향을 떠나나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을 등지지.."

전라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전남도가 2900여 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전남형 만원주택'과 관련해 실효성을 제기했다.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4일 예결산위원회 전남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형 만원주택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실질적인 인구소멸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호가 쏘아 올린 '1만원 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자 지난 9월 6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 시행을 발표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최대 10년간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 주택'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선호도와 주거 의식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지난 1일까지 실시했다.

하지만 전남형 만원주택 만으로는 인구소멸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주택 신축에 따른 관리 등 추가 비용문제와 청년들에 고르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문옥 의원은 "전남도가 인구소멸 극복을 위해 1000세대에 28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거복지만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실제 필요한 부분은 일자리 양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 주로 임대로 주택을 제공하는 반면, 전남도는 신축을 추진하는데 신축의 경우 관리에 대한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전남도의 전남형 만원주택 일방 추진도 뒷말을 낳고 있다.

지난 9월 전남도가 갑작스레 전남형 만원주택 문제를 도의회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의회 상임위 등에도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것.

전남형 만원주택 추진과 관련 11억원의 출연금을 동의해 달라며 본예산에 올라와 도의원들이 그제서야 알게 된 것으로 <머니S>취재결과 드러났다.

박 의원은 "더욱이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도의회에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일방 통보 후 사업 진행에 도의회가 무조건 찬성해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 사업이 30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할 만큼 효과를 볼 것인지, 이것은 묶여버리는 돈이다. 다른 기회비용을 잃어 이것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주택이 인구소멸을 막는 적절한 대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는 의회와 협의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은 함께 점검하며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