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일 총선 2호 공약 발표… 주제는 '온 동네 초등 돌봄'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6일 '우리아이 초등돌봄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위의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2호 공약으로 오는 6일 '온 동네 초등 돌봄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6일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교육 현장을 방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주축이 돼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초등돌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의장은 "올해 상반기 늘봄학교가 5개 교육청 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됐지만 해당 지역에 초등학생 수 총 119만명 중 이용자는 6000명에 그쳤다"며 "1000명 중 약 5명, 0.5%만이 늘봄학교를 이용했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면 확대 이전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늘봄학교 조기 추진을 발표했다"며 "수없이 지적된 여러 문제에 대비해선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않은 채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어 참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 위의장은 "선생님의 업무 과중, 돌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학교 내 돌봄 공간의 부족 문제는 늘봄 학교의 실패 원인으로 그동안 지속해서 지적돼 온 사안"이라며 "방치에 가까운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부모는 늘봄이 아닌 사교육 선택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이 위의장은 "정부는 유보통합과 마찬가지로 초등돌봄을 교육청이 알아서 하란 식으로 떠넘기고 강행을 예고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선생님들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국고 보전을 1원도 지원하지 않는다"며 "오직 교육청의 특별교부금과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라고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의장은 "민주당은 온 동네 초등돌봄을 통해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총선 공약 1호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하고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