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시국회 돌입… 예산안·쌍특검·3국조 등 뇌관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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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11일)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놓고 정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2월 임시회를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진행한다.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에,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에 열기로 했다. 내년 1월9일에도 본회의가 열린다.
내년도 예산안과 쌍특검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예산안의 경우 R&D와 원전, 청년 3만 원 교통패스 등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해 2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무조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28일 회의가 잡혀 있는데 20일에 처리해도 늦지 않고 28일에는 자동 상정된다"며 "12월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른바 '쌍특검'과 '3국조'를 둘러싼 정쟁도 예상된다. 쌍특검은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말하며 3국조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말한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자동 부의 기간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3국조 역시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꿈도 꾸지말라"며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로, 자기부정 행태를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외에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정치 검사'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 관련해선 우려를 내비치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각 후보자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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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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