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가 11일 임시국회에 들어선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21대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가 11일 임시국회에 들어선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21대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가 11일 임시국회에 들어선다.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30일동안 이어지는 국회에서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쌍특검 추진 등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각각 오는 20일과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도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기며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56조9000억 규모 정부 예산안의 항목별 감액·증액 여부를 놓고 여야는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및 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등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재정건전성 기조에 따라 '이재명표' 예산만 순증액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난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고,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야당은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와 음주 운전·폭력 전과 논란이 불거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의혹' 쌍특검 추진,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도 이번 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임시국회 역시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