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 중국발 요소수 사태 우려, 무엇이 필요한가

한국은 자원 빈국이라는 악조건에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통상 국가로 성장했지만 공급망 재편을 핵심으로 전개되는 미·중 갈등과 각국의 자원 보호주의 한복판에서 고전하고 있다.

최근 중국 해관총서는 자국산 '산업용 요소'의 수출을 보류시켰다. 국내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산업용 요소 공급의 90%를 의존하는 중국산 요소 수입 차질이 장기화하면 2년 전 요소수 대란이 재연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2~4주 정도의 비축량밖에 없었던 2년 전 상황과는 달리 3개월 치 재고가 확보돼 있고, 대체 시장 가동 준비도 돼 있다며 산업계를 안심시키기에 분주하다.

이번 수출통제에 중국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내년 농사 시즌을 대비해 농업 보호 차원에서 요소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출을 우선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각 지역 석탄 채굴이 제한되고 원자재난을 대비한 인도의 요소 수입이 전년 대비 70%가량 늘자 중국 정부가 선제대응한 측면이 크다.

한국은 2년 전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공급망 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시장 다변화를 통해 98%에 달했던 중국산 요소 의존도를 작년에 67%까지 떨어뜨렸다. 하지만 20% 이상 저렴한 중국산 요소의 가격 경쟁력과 짧은 운송 거리 등 장점으로 기업은 다시 중국산 요소에 눈을 돌렸고, 올해 중국산 요소의 점유율은 다시 92%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가 있을 때 만 긴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원상 복귀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웃국가인 일본은 창고나 운송비용 등을 보조하는 공급망 안정화법을 제정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주요 소재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고 유사시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안은 무려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얼마든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만 여·야간 정쟁 속에서 산업 경쟁력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원자재 수출통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데 있다. 중국은 산업용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와 소화기 분말에 쓰이는 인산암모늄도 수출통제에 나섰고 반도체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에 이어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도 제한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희토류와 철광석 등에 대한 수출입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광물 자원법' 수정안도 채택해 전략 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에 상당히 많은 핵심 원자재를 의존하는 한국에게 향후 이러한 형태의 수출통제나 자원통제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다는 게 문제다. 중국의 정치적 의도 여부도 중요하지만, 산업 발전 차원에서의 안정적인 공급망 다변화 구축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할 수 있느냐가 본질임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