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대표자 간담회의 모습. 사진은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왼쪽부터), 김홍일 방통위원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대표자 간담회의 모습. 사진은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왼쪽부터), 김홍일 방통위원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으로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손보려 한다. 최근 전환지원금 시행, 3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출시로 수익성 악화에 고심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난관을 만났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 할인율(현재 25%)을 '25%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기조에 따라 통신사를 옮기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전환지원금이 시작된 가운데 기존 가입자들도 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려야 한다는 취지다.

선택약정할인은 2014년 단통법 시행 후 탄생했는데 공시지원금(단말기 구매 시 나오는 지원금)과 달리 요금제를 할인하는 제도다. 당초 할인율은 12%였지만 2015년 20%로 한 차례 올랐고 2017년 25%가 된 뒤 유지되고 있다.


고객들은 자신의 약정 기간(12·24·36개월)에 따라 통신비의 25%를 감면받는다. 기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간이 늘어날수록 할인 규모가 공시지원금을 능가하기도 한다.

선택약정할인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를 존속할 방침이다. 그만큼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다는 방증이다.


대신 할인비율을 못박지 않는다. 하한선을 25% 이상으로 설정해 선택약정 할인율을 조정할 때마다 법 개정이 필요했던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의도다. 25% 이상이라면 통신사 약관을 통해 얼마든지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선택약정은 국내에서 약 26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는 휴대폰 가입자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가입 기간에 따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입 초기엔 25%로 시작하지만 24개월 약정이 끝나 재약정하거나 약정 기간이 더 길다면 30% 또는 40%로 할인율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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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부담 큰 선택약정할인… 수익성 감소에 걱정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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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대표자 간담회. 사진은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대표자 간담회. 사진은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눈치 보기가 시작됐다. 공시지원금은 휴대폰 제조사와 분담하지만 선택약정은 오롯이 통신사가 결정해야 하는 몫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들은 고가요금제를 쓰는 경우가 많다"며 "할인율이 1%만 올라도 줄어드는 요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통신사에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통신 3사 모두 AI를 전면에 내세우며 새로운 도약을 천명한 상황에서 수익 감소는 고민거리다. 레드오션인 통신 시장을 벗어나 하루빨리 미래 먹거리를 안착시켜야 할 시점인 까닭이다. 몇 년 전부터 탈통신을 외치며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려면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은 통신 3사의 인하 정책들이 비판에 휩싸인 탓이다. 전환지원금 상향선은 50만원이지만 통신 3사는 처음엔 10만원대로 내놨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려로 30만원선으로 높아졌다.

이마저도 최신 기종엔 지원금이 낮고 고가요금제를 6개월 정도 써야 하기 때문에 효과를 체감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3만원대 5G 요금제 역시 비용은 줄었지만 데이터 제공량이 낮고 1기가바이트(GB)당 단가는 기존 5G 요금제보다 비싸다.

나오는 정책마다 번번이 실효성 논란에 발목이 잡히면서 선택약정할인율 조정까지 대두되는 상태다.

해당 정책이 현실화되면 통신 3사는 정부 방침에 따르면서도 최대한 이익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할인율 상향 수준을 고심할 공산이 크다. 25% 이상이라면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와의 수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