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대표 '면담→탄핵' 혼란에 "내부 비판 자제" 요청
정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계획 유효"
박 차관 "의료계 내부 비판의 목소리 삼가달라"
이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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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기존 방침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박 위원장에 대한 비판과 탄핵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 내부 비판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 계획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지금은 대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 위원장과 2시간 20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게시물 하나만을 올린 채 구체적인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
박 차관은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에 대해 "어제(지난 4일) 첫 만남이었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계기가 된다면 얼마든지 전공의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단독 대면한 박 위원장을 비판하는 의료계 내부적 목소리에 대해서 박 차관은 "그러한 행동(내부 비판)은 대화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위축한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자세로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을 통일해 대화에 참여해달라"며 "대화는 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닌 공감의 영역을 찾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의료계 내부 비판을 예방하기 위해 대화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 밖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들이 있다"라며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공개가 되는 순간 내부에서 그렇게 비판받으니 공개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난 3일에는 병원협회, 지난 4일에는 환자단체로부터 위원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4일에는 의대 교육 지원 TF 회의를 통해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2025년도 지역별과 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전문학회·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11월까지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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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