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방문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방문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종합계획'이 새롭게 마련된다. 국토종합계획은 향후 20년 국토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해 반세기 동안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방문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장우 대전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등이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방문했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개발해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지다.


국토부는 개발 구상을 담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의 연내 승인을 추진한다. 이날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마련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공간계획을 제시했다.


2020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교통망의 변화로 국토종합계획은 세부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정부의 주요 수정전략은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마련 ▲융·복합 거점 조성 ▲교통망 구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수립·관리체계 마련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을 위한 권역별 공간구조와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한다. 광역·도시·생활권으로 공간의 기능을 설정한 연계 강화 방안도 구상한다. 융·복합 거점 확보를 위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등 일자리 거점을 만들고 도심융합특구 등의 거점 수립 방안을 통한 집적화도 유도한다.


교통망 구축을 위해 내년까지 수정 예정인 철도·도로계획에 국토종합계획을 반영하고 교통·성장 거점을 연계한 공간전략을 수립한다. GTX를 비롯해 지방 광역급행철도(xTX)의 효과도 분석해 반영할 예정이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토론회에서 '국토종합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주제로 현 인구 상황을 고려한 국토 활용과 거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는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방안'을 발제해 분산투자보다 거점투자가 인구 감소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박상우 장관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콤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고 향후 전문가들과 마련한 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