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생 휴학을 조건부 허용한다는 교육부 발표에 '비민주적'이라며 반발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생 휴학을 조건부 허용한다는 교육부 발표에 '비민주적'이라며 반발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대 교수들이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교육부 발표에 반발했다. 특히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에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6일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 동맹휴학은 불허하되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라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기존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고 명기해야만 휴학을 승인한다. 2025학년도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등이 적용된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한다. 예를 들어 예과 2년·본과 4년 총 6년 과정을 5년으로 줄여 의사 배출이 급감하는 일의 여파를 줄인다.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화한 뒤 하반기 중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학생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와 모든 국민을 생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 발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휴학에 조건이 없어야 할뿐더러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근본적인 해결이 요구된다. 조건을 떠나 의대 교육은 이미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최용수 성균관의대·삼성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의 간섭은 반민주적"이라며 "제대로 채우지 않은 단추는 새로 끼우라"고 했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변인(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원장)도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니 휴학을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며 "6년으로도 쉽지 않은데 5년 단축은 무슨 말인가. 질적으로 문제 있는 의사 양성 과정을 용인하느냐"고 질타했다.

강홍제 원광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역시 "의무교육이 아닌 이상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휴학은 당연하다. 결과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정부는 증원 취소를 하지 않을 텐데 의료 혼란은 올해부터 시작"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올해 9개 국립의대 휴학 신청자(1·2학기 전체) 4647명 중 322명(6.9%)만이 휴학 승인됐고 4325명(93.1%)이 휴학보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