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대표적 성공 사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주장
윤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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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14: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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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국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 민주화를 통해 경제를 훌륭하게 발전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지난 14일(현지시각) 화상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초기에 상당히 권위적이었으나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며 "물론 그 과정은 어렵고 지저분하고 쉽지 않은 여정이었으나 결국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한국 경제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몇몇 국가들이 해낸 성과에 비해 훨씬 더 나은 상태"라며 "우리는 한국이 이뤄낸 경제 발전이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 MIT 교수도 "남북한은 분단되기 전에는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지만 한국은 민주화를 겪으면서 그 제도 아래서 건강하게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결국 북한과는 10배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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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들은 한국 경제가 대기업 집중과 고령화 등 여러 문제점에 당면했다고 지적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현재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빠르게 고령화되는 국가는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경우 경쟁 압력을 통해 도전에 대처하는 게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소수에게만 이익이 집중되는 체제로 굳어진 상황이라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이먼 교수는 북한이 한국과 다르게 소수에게만 이익이 집중되는 공산주의 제도를 구축해 많은 사람들을 빈곤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사이먼 교수와 아제모을루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등 3인은 정치·경제적 제도가 국가별 경제 번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들은 국가 간 경제 번영 및 부의 격차와 관련해 '법과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포용적 제도의 나라는 흥하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원을 빼앗아 소수 엘리트가 독차지하도록 하는 착취적 기관들의 나라는 성장률이 좋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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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