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규제를 둘러싼 혼선과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모두 국토부에 전가할 수는 없다. 국토부 발표 전에 금융위 주재로 개최하는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논의됐느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그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다만 시기나 방법 등의 부분까지 논의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및 유예와 관련해 국토부와 금융당국 간 논의도 이뤄졌지만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국토부가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협조 공문을 국내 5대 은행에 보냈다. 소액임차보증금인 '방 공제'를 필수 적용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이 가계대출 증가의 뇌관으로 꼽히자 이 같은 조치를 꺼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를 사전 예고 없이 강화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