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 "주식시장 구조적 어려움 개선 위해"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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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 1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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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는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며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투자에 기대고 있는 1500만명의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시가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만큼 내년 1월 시행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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