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감액된 예산안 비판… "이재명 위해 국민 겁박용으로 처리"

국민의힘 기존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기존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민생이 희생돼도 이재명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리스크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 경찰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재명 대표의 죄도 함께 삭감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차라리 재판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법부 예산을 삭감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옳았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부·여당과의 협의 없이 보복성으로 삭감한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살펴보니 금융사기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인권 보호,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와 직결된 수사비로 드러났다"며 "결국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어도 이재명 대표만 방탄하면 된다는 식의 '법 위에 이재명, 이재명 밑에 민생'이라는 공식의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증액을 포함해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 1조6000억원은 복원하는 등 총 3조4000억원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면서도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하며 내년도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끝까지 자신들의 몫을 챙기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을 요구했다"며 "예산안 최종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올해 수준인 3000억원 증액을 제안하였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측하지 못한 국가 미래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