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변호인단 선임… 직접 변론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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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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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 1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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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리며 본격적인 법정투쟁을 준비한다.
1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변호인단은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담화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 다툼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가 합쳐 만들어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직접 수령을 거부했다. 또 전날까지였던 검찰의 소환 요구도 거부했다. 검찰은 2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반면 변호인단 구성은 빠르게 진행 중이다. 헌재가 오는 27일 오후 2시를 제1차 변론준비기일로 지정한 만큼 변호인단 구성과 법리적 검토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으로 거론된 사람은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지인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역임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청장,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계 인사들이 대리인단에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에 변론 요지 작성에 참여하는 등 본인이 직접 변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담화가 '사실상 탄핵 심판'에 대비한 변론 요지를 담았다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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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