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만2377가구에 대해 1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해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밀집 지역. /사진=뉴스1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만2377가구에 대해 1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해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밀집 지역.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만2377가구에 대해 1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해 지원 중이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해주택을 우선매수하고 경·공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최장 10년 동안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만4668건이다. 이 가운데 2만2377건(90.7%)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투입된 예산 규모는 9711억원에 달한다.


지난 11월 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후 매주 사전협의 신청 건수는 기존 22건보다 크게 늘어난 657건으로 집계됐다.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인력 41명을 증원해 투입했고 개정법 시행 전 매입을 마친 89호 가운데 47호에 대해서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소급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334건 가운데 17건은 경매일정이 확정됐으며 앞으로 경·공매 재개에 따라 건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 556건은 긴급주거 지원 중이다.

전세자금 지원은 신규 614건, 저리대환 지원은 2774건이며 미상환 전세대출 2940건에 대해서는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구입자금 지원의 경우 대출 지원 939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3119건을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규모는 97.39%가 3억원 이하로 1억원 이하가 42.3%, 1억~2억원 구간이 41.3%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공매가 종료된 3749건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000만원, 배당으로 회수된 피해 회복 규모는 약 6000만원(46%)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유형은 ▲동시진행 및 무자본 갭투기 ▲선순위권리과다 ▲신탁사기 및 무권계약 ▲계약상 기망 ▲대항력 악용 등 크게 5가지 유형이다.

박 장관은 내년 상반기(1~6월) 말까지 약 3000호, 연말까지 약 7000~8000호에 대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내년 6월 피해주택 매입 실적 등을 분석해 차기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3721호는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고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 매입 실적이 많지 않지만 매입 협의 신청이 1.7배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