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공식 인준함에 따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재돌파했다. 비트코인이 10만달러를 재돌파한 것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처음이다. 2025.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공식 인준함에 따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재돌파했다. 비트코인이 10만달러를 재돌파한 것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처음이다. 2025.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으로 사면초가에 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의 고객확인(KYC) 관리 소홀 사례가 다수 있다고 판단, 강도 높은 징계를 검토 중이다. 업비트는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남겨둔 만큼 소명 절차에서 만회하겠다는 각오다. 업비트발 KYC 여파가 확산될 경우 다른 거래소들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업비트에 대해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3개월 동안 금지하는 처분을 포함해 강도 높은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 작년 8월 말 시작된 FIU 현장조사에서 업비트의 KYC 불이행 사례가 70만건가량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KYC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고객 신원 확인 제도인데 FIU는 업비트가 이를 소홀히 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제7조를 보면 FIU는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에 6개월 범위 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막대한 벌금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못지 않게 이번에 부과될 과태료 규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만 수조원에 이를 전망인데 현실화된다면 사실상 거래소 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금법 위반은 거래소 운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업비트에 내려질 처분은 업계 전체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오는 21일 열리는 업비트 제재심의위원회는 업비트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다. 업비트가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게 될 경우 FIU는 이를 바탕으로 다른 거래소들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수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업비트 사례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강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비트의 고객확인절차가 상대적으로 다른 거래소보다 철저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은 단순한 위반 사례를 뛰어넘어 가상자산 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중대차한 사건"이라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와 규제 강화 여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