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들이 배달앱 수수료 상생안 적용을 한달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상생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배달플랫폼들이 배달앱 수수료 상생안 적용을 한달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상생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들이 수수료 상생안 적용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또다른 난제를 만났다.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도출된 최종안을 사실상 엎고 법제화하자는 목소리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이후로 상생안을 반영한 수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온 배달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쿠팡이츠도 비슷한 시기에 최종 상생안을 반영한 차등수수료 체계를 발표할 전망이다.

해당 수수료 체계에는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에서 도출된 최종안을 반영한다. 상생협의체는 지난해 7~11월 12차례 회의 끝에 거래액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상위 35%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생안 시행이 한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생안 시행이 한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최종안은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을 받는다. 최종안 도출 과정에서 프랜차이즈협회 등 주요 입점업체들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법적 통제 없이 민간자율에 맡겼다는 점, 배달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수수료를 더 내게 된다는 점 등이 문제로 거론된다.


이에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프랜차이즈 업계는 최종 상생안을 사실상 무효로 하고 입법화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최종 상생안은 배달 비중이 큰 업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없다며 수수료율 상한 5% 도입을 주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배달업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생안 자체도 4개월에 걸쳐 논의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상생안 반영한 수수료 안을 준비해 이제 겨우 시행하려던 참이었다. 그 동안 계엄사태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는데 수수료 관련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시의성 있는 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주요 배달앱 4사와 입점 업체 대표 단체, 정부 관계자 등이 나서서 합의한 내용인 만큼 상생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안은 배달업계뿐 아니라 기업 전체가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물가 전반이 올랐는데 교통비 등 공공재가 아닌 소비재에 가격 통제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