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취임한다. 사진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0월10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취임한다. 사진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0월10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내 산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아온 우리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일(현지시각)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취임 당일 약 100건에 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일 여러분은 여러분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 매우 많은 행정명령을 보게 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급진적이고 어리석은 행정명령은 내가 취임 선서를 하면 수 시간 내로 전부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급진적인 정책 변화가 한국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반도체, 배터리 업계 트럼프 리스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각종 보조금 혜택 있는 칩스법·IRA에 부정적 의견 보여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 행정부가 칩스법과 IRA 지원을 의도적을 지연시키거나 수혜 기준을 높여 간접적으로 법률 실효성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미국 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에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IRA 및 칩스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적인 시각을 견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법률의 실질적 무효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칩스법 폐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산업 정책을 이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반도체지원법 지속 의사를 보였다.

칩스법은 자국 반도체 제조 기반을 확대하면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규제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 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5% 이상 확대할 수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칩스법 지원금을 확정받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칩스법에 따라 SK하이닉스에 최대 4억5800만 달러(약 6634억원)의 직접 보조금 지원과 정부 대출 5억 달러(약 7243억원) 등이 포함된 계약을 최종 확정했다.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는 최대 47억4500만달러(약 6조8778억원)다.

반도체 업계도 IRA 지속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당선자는 친환경 관련 규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IRA 내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폐지는 공화당 내 반대 세력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 어려울 수 있으나, 친환경차 보조금 폐지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전자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배터리기업들은 IRA를 위해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해 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너럴모터스(GM), 현대차, 혼다 등과 협력하며 테네시·애리조나·미시간 등에 총 7개 공장을 가동하거나 건설하고 있다. SK온은 미국 포드자동차와 함께 '블루오벌SK' 합작법인을 설립,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삼성SDI는 지난해 8월 GM과 35억달러(약 5조1065억원)를 투자, 미국 인디애나주에 배터리 합작공장을 건설하고 2027년부터 각형 배터리를 생산한다.

IRA가 전면 폐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보조금 요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45W) 등이다.

대중 규제 강화에 따른 파급효과도 주목된다. 미국 행정부가 외국우려기업(FEOC)에 대한 규정을 변경으로 중국 압박에 나설 경우, 중국에 공급망이 있는 국내 기업과 한·중 합작법인(JV) 운영을 운영 중인 기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부터 각종 소통라인을 총동원해 물밑 접촉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정책 변경이 있을지 알 수 없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