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10% 추가 관세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시작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양자회담에 참석한 모습. /사진=로이터
중국이 미국의 10% 추가 관세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시작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양자회담에 참석한 모습. /사진=로이터


중국이 미국의 10%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TO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분쟁 협의를 요청했고 이를 회원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 발표하자 즉각 WTO에 제소하겠다고 알렸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994)에 따른 미국의 최혜국 의무 조항과 관세 의무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협의 과정, 향후 패널 구성 요청 시 여기에 명시된 사안에 대해 추가 조처하고 주장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협의 요청'은 WTO에서 공식적으로 분쟁을 시작하는 절차다. 당사자들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만족할 만한 방안을 찾는 과정이다. 60일 이후에도 협의를 통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협의 요청국은 패널(전문심사단)에 의한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