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건 방위사업청장(첫둘 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외 함정 사업 발전적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독자 제공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첫둘 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외 함정 사업 발전적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독자 제공


방위사업청이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공동설계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받는다. 전체 사업 기간에 걸쳐 설계가 진행되는 데다 한 번도 도입한 적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유용원,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기 출범을 맞아 '국내외 함정 사업 발전적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김장겸, 송석준, 정성국 의원을 비롯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등 방사청 관계자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특수선 사업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트럼프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외 함정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K-해양방산 기반 글로벌 함정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조선 강국으로 자리 잡았듯이, 함정수출 분야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방위사업청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지연 방위사업청 함정총괄계약팀장은 한국이 5년 이내 약 300억달러 이상 규모의 함정 수출을 전망하면서 강하고 경쟁력 있는 'K조선 원 팀(ONE TEAM)'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방위사업청 최상덕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 대령은 '혁신을 너머 한국형 잠수함의 글로벌 도약'에 대해 발표를 맡았다.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는 "내수 중심의 해양방산을 수출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방산물자 수출은 모든 권한을 가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초대형 글로벌 함정시장에 대응하는 K-원팀의 다양한 운영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중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 상무는 "글로벌 함정 수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고, 수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국내 업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끝 무렵 진행된 자유토론 순서에서는 KDDX 업체 공동설계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톤급의 미니 이지스함 6척을 발주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며 현재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가 예정돼 있다.

앞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KDDX를 건조할 수 있는 자격인 'KDDX 완제품 생산 방산업체'를 양사 모두를 지정해 방사청이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전직 방추위 위원으로 본인 신분을 밝힌 한 방청객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하고 있는 본질이 상세 설계와 관련이 있다"며 "과학기술통신법에 있는 '공동 투자' 형태로 조정할 수 있다"며 "공동 투자를 하게 되면 (양사가) 상세 설계에 대한 소유권과 실시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후속함 사업에 반영해야 할 설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현승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기술적으로 자르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며 "상세설계가 종료되고 나서 그다음 선박 건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공정 기간에 걸쳐서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또한 공동설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려할 요소들이 있다"고 답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과학기술통신법상 '공동 투자'는 협약의 형태로 실행하는 것인데 시제품도 아닌 전력화를 전제로 하는 함정을 '협약'을 맺고 또다시 예산을 쏟아부어서 업체 간 공동으로 변경 하자는 것은 방위사업법 체계를 흔드는 사업방식"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할 2018년 당시부터 협약을 맺고 사업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설계와 함 건조를 눈앞에 두고 공동설계를 하자는 것은 특정 업체 특혜 주기로 해석될 수 있으며 현실성이 결여된 방안"이라고 했다.

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KDDX 사업은 이미 전력화 일정 준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더 이상 사업 추진 방식 결정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방사청은 공동투자를 통한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방식을 적극 검토해 두 업체 간의 합의를 도모하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