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생회복지원금 찬성하지만, 전국민 지급엔 반대"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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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방문 이틀째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특강에서 민주당의 35조원 규모 추경 발표에 대해 '다행스럽다'면서도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일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관련 예산 24조원, 경제활성화 예산 11조원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김 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는 찬성하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총 11조원(25만원씩 지급)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준다면 1인당 100만원씩 돌아갈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지급 문제점으로 '한계소비성향의 특성'을 들었다. 그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다"면서 "부자들이 소득(지원금)이 늘어난다고 그 돈을 사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취약계층이나 중산층은 소비할 확률이 높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김 지사는 '정책의 일관성'을 이야기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양보와 철회 약속을 어기고 결국 추경에 예산을 끼워 넣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일관되게 (정책에)우리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문제가 결국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특강을 마친 김 지사는 천주교광주대교구청 옥현진 시몬 대주교 면담, 수피아여고 소심당 조아라기념관 방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면담 등 광주방문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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