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 개발이나 주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조성되는 신축 아파트에서 학교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 입주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사태가 대표 사례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만2032가구가 거주하는 대단지 규모지만 배정 초·중·고는 각 2~3개씩에 불과하다. 중학교 신설 문제를 놓고 주민들과 지자체, 교육청이 다투다가 최근 가까스로 분교 설립이 허가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해 2021년 입주한 고덕강일 공공주택3지구(상일2동) 내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왕복 1시간을 통학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학교 수가 부족해서 위험천만한 통학길을 다니고 교사의 학생 관리가 부재함에 따라 수년간 사회 문제가 돼 왔다.


2020년 초등학생이 여행가방에 감금 살해된 사건에서 교사가 부모의 학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도 과밀 학급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인구가 빠져나간 원도심은 정반대의 상황. 교육청이 폐교를 결정할 수 있는 학생 수 기준보다 작은 학교가 수두룩하고 수년째 출생 신고가 없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학교 수급 불균형 사태는 인구 감소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현상으로, 중앙·지방정부와 교육청은 학교 설립 요건을 완화하거나 복합교육시설 사용 등 여러 대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화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 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안'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정 규모의 학생 배치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모색됐다. 여러 차례 실패 끝에 약 1주 전 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다양한 대안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다행이나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크한 도시형캠퍼스는 국내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도시 유휴공간을 학교로 사용하는 취지는 여러 긍정 효과가 있겠지만 체육시설 부족과 급식 배달 등 교육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도시 건설사업에서 돈이 되는 아파트만 짓고 교육·생활 인프라를 외면한 유령도시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업자와 정부, 주민이 학교 설립 예산을 분담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구조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다가갈 수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과 철도 지하화 사업에 수조원을 투자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학교 예산 논란 때마다 혈세 낭비를 운운하는 교육당국의 행정은 진지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작 피해 당사자인 학부모들마저 대승적 차원에서 후세대를 위한 대안을 찾기보다 가족 이기주의를 보여준다. 지속되는 학령 인구 감소로 여중·고와 남중·고의 통폐합 또는 남녀공학 전환이 잇따라 이뤄지고 있지만 기존 학부모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다.

학교 부족 사태의 피해는 통학 불편을 감수하는 학생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본 공공서비스마저 포기해야 하는 양육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생일대 소비인 내 집 마련에서 교육 인프라는 집값 상승 등 재테크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고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도시의 발전은 지속될 수 없다.
김노향 머니S 건설부동산부장
김노향 머니S 건설부동산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