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창용 "경제성장률 1.8%, 이게 우리 실력"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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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며 "괜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2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인하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게 우리 실력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잠재 성장률보다 크게 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고 짚었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낮춰 제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로 기존과 같다.
이 총재는 "지난달에는 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며 "이번 전망 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나중에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올해 1.5% 이상 성장하려면 재정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경기 전망은.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 현 2.7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말했다. 나머지 두 명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금리 인하 여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추가 인하 시기에 대해선 의견이 달랐지만, 6명 모두 통화정책이 금리 인하 국면에 있어 향후 인하 시점을 결정하자고 했다.
-성장률 내린 배경과 영향은.
▶현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현재 금리 인하기에 있기 때문에 몇 차례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있다. 이번 성장률 하락 배경은 계엄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소비와 건설 데이터가 좋지 않다. 여기에 지난 한 달간 트럼프 관세 정책의 큰 모양이 많이 드러나서 그것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 관세 정책이 저희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불확실한 점이 많아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추경이 성장률에 기여하는 효과는.
▶1.5% 성장을 예측할 때 추경이 15조~20조원으로 편성되면 0.2%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 이상 규모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다. 추경은 단기적으로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인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 부작용이 있다. 또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내년에 더 늘어나지 않으면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한다. 그런 면에서 20조원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기준금리 인하 시 성장률 상승효과는.
▶계량적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성장률은 0.07% 올라갈 수 있다. 다만 현재는 굉장히 많은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있고 계량모델을 통한 평균적인 효과는 재점검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장기금리 상품이 많은 미국보다 한국이 금리인하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기업 투자에 직접 직결될지 소비자 지갑을 여는데 직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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