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탄핵 남발, 계엄보다 나빠… 옛날엔 불공정 판사 가죽 벗겨"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의회 독재, 공수처의 부적절한 사법 진행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인터뷰 중인 인 의원의 모습. /사진=BBS '신인규의 아침저널' 캡처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공수처의 부적절한 사법 진행 과정을 문제로 지적했다.

27일 인 의원은 BBS불교방송 '신인규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심정은 이해하나 방법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감옥 가는 건 우리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과거 불공정 재판을 한 재판장을 사형시킨 뒤 살가죽을 벗겨 의자로 만들어 후임 법관이 앉도록 한 예까지 들면서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를 비판했다.

이에 진행자인 신인규 변호사가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 본인이 임명한 인사인데 오 처장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수사를 못 믿겠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인 의원은 "영국에선 옛날에 불공정한 재판을 한 재판장을 사형시켜서 그 가죽을 자리에 깔았다. 법관들이 앉을 때마다 공정하게 해라. 네가 잘못하면 너도 사형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인 의원이 예를 든 '법관 가죽'은 기원전 6세기쯤 페르시아 캄비세스 2세(BC 530~522년) 통치 기간 중 왕실 재판관이었던 시삼네스 사건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시삼네스는 권세를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일삼다가 왕에게 발각됐다. 격노한 왕은 그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가죽을 모두 벗겨내는 사형에 처할 것과 함께 살가죽을 다듬어 그가 판결을 할 때 앉았던 의자 위에 덮게 한 뒤 후임 판사에게 그 의자에 앉을 것을 명했다.

인 의원은 수사 및 사법기관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6개월 동안 민주당이 30번 탄핵과 특검을 일삼았다"며 "국회가 대통령을, 사법부를 건드리는 건 계엄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의회 독재가 자꾸 선을 넘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충분한데 왜 구속까지 했냐"며 "공수처는 영역을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