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공수처, 문제 매우 심각… 없어져야 할 기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고용노동부 제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없어져야 할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되면 헌법재판소가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오염되기 때문에 판결 전체의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에 대해선 "전 국민이 투표해서 뽑힌 분인데 공수처가 잘못된 법을 적용해 52일 동안 구속됐다 풀려났다"며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부터 반대했다. 없어져야 할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근대법에서 인신 보호는 기본적인 원리임에도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위법한 일을 했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탄핵이 기각되면 장관 그대로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집에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탄핵 인용 시 출마 의사에 대해선 "재판이 정상적으로 되면 (탄핵) 기각이 될 것으로 본다"며 "보궐선거는 대통령이 궐위(자리가 비는 것)돼야 하는데, 안 되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