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한국 방위조달 및 자동차·농수산물 등 '무역장벽'으로 지목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5 무역장벽 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한국은 국방 분야에서 '절충교역'을 지적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업무를 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발표를 앞두고 미국은 한국 무역장벽으로 국방 분야에서 절충교역, 산업조달분야에서 자동차 배출규제, 농수산물분야에서 축산 가공류 제한 및 검역 등을 각각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각)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공개했다. USTR 보고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하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2일(한국시간으로 3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나와 특히 주목받고 있다.

대부분의 항목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USTR은 정부조달 분야에서 한국의 국방 조달에 무역장벽이 있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 방위 산업 조달 분야 무역장벽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방위 산업 상쇄 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하며 "계약 금액이 100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위 산업에서 조달 계약을 근거로 기술 이전 등 의무가 미국 방산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자동차 관련 규제와 미국산 소고기 관련 규제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구성요소(ERC) 규제에 대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우려가 거듭 제기됐다고 밝혔다.

USTR은 보고서에서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ERC의 실질적 변경에 대한 수정 인증서를 취득하거나 사소한 변경에 대한 수정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다만 자동차 업계는 어떤 유형의 변경이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자동차 수입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한국 세관 당국이 업체를 형사 기소할 수 있지만 정작 세관 당국은 한국에서 제조된 차량을 조사할 권한도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요 위생장벽으로 한국이 30개월 이상 연령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것과 연령대와 상관없는 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등 가공된 축산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꼽았다. 블루베리, 감자, 사과, 체리, 배, 당근 등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해 시장 접근 확대를 요구한 농산물에 대한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검역 단계 계류도 미국 업계가 지적한 주요 규제라고 지적했으며 사료시장 규제, 잔류농약기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 등도 주요 위생장벽으로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와 별도로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예고한 가운데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의 경우 한국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가 제안한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USTR은 기술적인 무역 장벽으로 한국 화학물질관리법과 라벨링 규제도 지적했다. 서비스 분야 무역장벽으로는 해외 OTT 플랫폼에 한국 콘텐츠 유통을 요구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과 해외 기업이 한국 내 지도 및 위치 기반 데이터 사용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했다. 투자와 관련해 통신 및 방송 분야 해외 투자 제한과 원자력 발전소의 외국 소유 금지, 비원자력 발전소 해외 소유 제한 등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 수출업체가 직면한 외국 무역장벽과 이러한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과제와 성과를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다. 올해 보고서는 총 397페이지 분량으로 국가별 무역장벽을 소개하는 내용 중 한국에 대한 내용은 5페이지 분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