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 대행, 재판관 지명 권한 없어… 대통령 됐다고 착각"
신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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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대통령이 됐다고 착각한 것 같다.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3인,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 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법제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아울러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날 이 대표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대장동 민간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선거법 재판 상고심 서류는 왜 안 받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또 '대선 일정으로 인해 위증교사 결심 예정일이 바뀔 듯한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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