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건수 비교 억울"… 아파트 하자 시공사 공개 논란

연 2회 시공사 하자 건수 발표… 업계 "공급 규모 차이 고려해 비율 공개해야"

국토교통부가 6개월마다 공개하는 공동주택 하자 판정 결과를 두고 대형사를 중심으로 기준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그래픽=강지호 디자인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6개월 동안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하자판정 상위 20개 시공사의 명단을 공개하며 업계의 불만이 제기된다. 공급 규모를 고려하면 대형사의 기준으로 하자 발생 건수는 많지만 비율은 낮은 경우가 많아서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심사에서 시공능력 11위 한화 건설부문의 하자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97건을 기록했다. 33개 분쟁 사건의 하자 195건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세대 내부 하자가 아닌 아파트 단지 놀이터 재질 변경을 위한 하자 신청을 제기한 사안"이라며 "해당 단지는 수년 전 입주해 보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한화 건설부문을 포함해 시평 상위 20위권 내 건설업체 3곳이 더 포함됐다. 업계 2위 현대건설(81건) 3위 대우건설(20건) 19위 코오롱글로벌(17건) 등이다.

국토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6개월마다 하자가 많은 건설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어 이번이 네 번째다. 그러나 공급 절대 규모가 큰 대형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낮아도 건수가 많아서 품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부정 의견이 제기된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형사의 경우 주택 공급 규모가 커 하자 민원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동일 단지의 동일 하자에 대해 수백 개의 신고가 중복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

건설업계, 자구 노력 강조

━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자판정 건수' 외에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건설업체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고 있지만 하자 발생 건수보다 비율을 단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자판정 건수' 외에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건설업체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고 있다. 하자판정 비율은 건수를 해당 단지의 공급 가구 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했다.

최근 6개월 기준 공급 가구 수 대비 하자판정 비율 순위에선 10대 건설업체가 없었다. 하자판정 수 1위 한화 건설부문의 경우 비율을 기준으로 8.9%(1091가구 중 97건)를 기록해 11위로 높았다.

주요 대형 건설업체들을 보면 ▲현대건설 0.8%(9785가구 중 81건) ▲대우건설 0.2%(1만908가구 중 20건) ▲코오롱글로벌 0.5%(3611가구 중 17건) 등으로 0%대다.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건설업체는 ▲삼도종합건설(800.0%) ▲서해종합건설(650.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라임종합건설(150.0%) 순이었다. 이들 건설업체의 공급 가구 수는 50가구 미만이었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지우종합건설(2660.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0%) 등 중소 건설업체의 하자판정 비율이 높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자 건수가 많은 회사를 실명 공개하는 것은 데이터 왜곡에 따른 이미지 하락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대형 건설업체들의 하자 건수 자체가 일관되게 많은 것은 아니라는 고려하면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GS건설은 5년 누계 기준 하자판정 건수(3만6134가구 중 1458가구)가 가장 많았지만 최근 6개월 동안 품질경영에 주력하며 0건을 기록한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 물량의 차이로 대형사의 하자 건수가 중견사보다 많을 확률이 높지만 하자 보수 접수가 이뤄지기 전에 시공사가 문제 해결에 노력해서 수치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