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승인된 토지거래허가는 1만2828건이고 약 34%는 강남구에서 승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승인된 토지거래허가는 1만2828건이고 약 34%는 강남구에서 승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시행된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총 1만2828건의 거래 허가가 이뤄졌고 약 34%는 강남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총 1만2828건이다.

2020년 707건으로 시작한 토지거래허가는 2021년 1669건으로 뛰었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거래 침체를 겪었던 2022년에는 다소 줄어 1399건을 기록했지만 이후 다시 급증해 2023년 3389건, 지난해는 4490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조사 기간 동안 가장 많은 허가 건수가 발생한 지역은 강남구로 총 4344건 승인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의 33.9%를 차지한다. 이어 ▲송파구 2743건 ▲양천구 1845건 ▲영등포구 592건 ▲서초구 434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가 주택과 재건축 단지로 주요 매수세가 몰렸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거주나 실사용을 전제로 한 거래만 가능토록 제한하지만 거래 허가율은 평균 약 99%에 달했다. 조사 기간 동안 총 신청 건수는 1만2906건이며 이 가운데 불허된 경우는 단 76건에 불과했다.


황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본래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지정된 것이지만 인구 밀집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지역 몇 곳을 규제로 묶는 것보다 공공부지를 적극 매입하는 것이 시장 안정화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