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KB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와의 통합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일대.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KB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와의 통합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일대.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약 4년 동안 집값 통계를 102차례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KB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통합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집값 통계의 신뢰성 문제 등이 지적되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 사항은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실과 국토교통부를 거쳐 부동산원으로 전달됐다.

감사원이 확보한 부동산원 직원과 원장의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원장님 (국토부) A과장 요청사항이 있어 보고드립니다. 오늘 국토부 국감을 보시고 VIP(문 전 대통령)께서 대노하시면서 지시하였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록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원 통계과 KB 통계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 주택동향 표본 수를 10만개까지 늘려서 압도적으로 민간 통계를 누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KB 통계를 부동산원 통계에 통폐합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통계 신뢰성 논란의 발생 원인이 부동산원 조작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주택통계 개선방안' 문서를 작성해 ▲프로세스 관리 미흡 ▲자율적·법적 규제 미비 등 민간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통계 자기인증제' 도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페널티 방안도 제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26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부동산원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신뢰성·대표성 문제가 있는 민간 통계의 협조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계획' 문서를 작성해 민간통계 자율규제 추진, KB 통계 폐지 유도 등을 검토했다. 불필요한 논쟁이 야기될 수 있어 부동산원이 주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실제로 계획이 실행되진 않았다.


감사원은 이날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주택통계 사전제공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은 총 12차례 사전제공 중단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거부해 4년간 위법행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02차례에 걸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동산원에 통계 왜곡을 지시했으며 이런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