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캠프 "고관세는 기회"… 'K리쇼어링·경제 나토'로 돌파 선언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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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24일 '튼튼한 동맹,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외교안보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정책 발표를 맡은 조경태 한동훈 캠프 선대위원장은 트럼프 2기 체제하 고관세 장벽을 "기회로 바꾸는 전략"이라 강조했다. 정책 구성의 핵심 방향으로는 ▲실리 외교 ▲'경제 나토' 구상 ▲원자력 협력 확대 ▲리쇼어링 등을 제시했다. 김건 한동훈 캠프 외교위원장이 외교안보 분야 비전을, 송백훈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통상 분야를 맡아 발표를 이어갔다.
한동훈 캠프는 '경제 NATO'(New Alliance for Trade and Opportunity)라는 개념을 처음 제안했다. 이는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하고 무역 협력 시너지를 창출할 신경제 안보 동맹으로 미국과의 양자관계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을 고려한 경제외교 확장의 일환이다.
조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선 분야를 언급한 만큼 주한미군 MRO(정비·수리·점검) 분야에 국내 기업 참여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며 미국과의 실리 중심 협상을 통해 산업별 협력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조선·원전 분야 협상 지렛대화, 미군 장비 MRO(유지·보수·운영) 국내기업 참여 제안을 통해 한미 관계의 실리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외교위원장은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미북 대화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일관계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공동번영의 관계로 만들 계획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역사·영토 침해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러시아와는 북극항로 협력을 통한 전략적 재정립을 언급했다.
인도태평양 전략도 달라진다.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남북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2025년 경주에 유치해 국제적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개발협력도 강조했다. "서로에게 필요한 분야를 개방해 상호무역을 증대시키겠다"며 글로벌 사우스를 전략적 파트너로 포섭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외교위원장은 "서로에게 필요한 분야를 개방해 상호무역을 증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통상정책의 핵심은 '고관세 파도' 돌파 전략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조선·방산·반도체·전기차 등 분야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수출 다변화·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산업공동화 우려에는 "K-리쇼어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해외에서 번 자본의 국내 재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위한 세제혜택과 금융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핵 관련해서는 핵활동에 대한 제약 철폐를 강조하며 외교전략 내 핵에너지 협력을 늘릴 방침이다. 원자력 기술을 한미 협상의 전략 자산으로 간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원자력 산업을 외교·산업 정책의 양축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조 위원장은 "우리의 평화적 핵 활동에 어떤 제한도 없어야 한다"며 농축·재처리 기술 역량 확대를 통해 원전 수출과 원자력 외교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미 관세 장벽에 따른 산업 타격과 관련해 "중소기업 보호와 국내 재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산업 공동화를 막겠다"며, 리쇼어링에 금융·세제 혜택을 결합한 'K미스링(K-Misshoring)'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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