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등 5개 지자체 단체장이 15일 신안산선의 안전 시공을 위한 공동 대응 건의문을 채택했다(왼쪽부터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 사진=김동우 기자


광명시를 비롯해 안양시,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 등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5개 지방자치단체가 15일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한 시공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5개 시 단체장들은 이날 오전 광명시청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 공동 대응 건의문'에 공동 서명하고, 신안산선 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신안산선 공사 관련 주요 기관 및 업체인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그리고 시행사에 전달될 예정이다.


5개 지자체의 공동 대응은 최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와 인근 주민 불편을 비롯해 시민 안전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공동 건의문에는 ▲시행사가 시민과 전문가 등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하여 공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진흥법과 지하안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사 현장 관할 지자체가 공사 현장 점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사고 현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 관리·지원 ▲체계적이고 안전한 철도사업 관리 및 현안 사항을 공유·조정할 수 있도록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신안산선 전체 구간의 정밀안전진단 추진도 포함됐다.


지역사회에 불투명한 정보공개가 사업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전문가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해 관할 지역 내 건설공사에 지자체가 현장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주민의 일상 회복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관리와 신속한 복구도 요청했다.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복구와 사업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오래 지속될 우려에 따른 것이다.

5개 시에 따르면 신안산선 전체 공정률은 약 55%로 당초 올해 4월 개통에서 내년 12월 개통으로 연장됐다가, 이번 붕괴 사고로 추가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붕괴 사고 후 1개월이 지난 현재도 조사와 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 해당 사업의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주관 특별점검단 구성, 국가철도공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정관리 인력 및 지원 확대, 최신 안전한 공법 도입, 시공기술 컨설팅, 관련 전문가 자문 확대 등을 제안했다.

신안산선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정례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사업 추진에 따른 현안과 민원을 공유하고 안전한 철도 건설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다.

대규모 건설사업의 특성상 시공 과정에서 최소 5년 이상 인근 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해 기술적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사 중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불안 해소를 위한 신안산선 전 구간에 대한 국토부 주관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건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건의 사항이 적극 반영돼 신안산선이 안전하게 완공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구축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시민 안전은 검토 대상이 아닌 필수조건이고, 실무협의회 정례화를 통하여 지자체와 민관이 함께 논의해 공사의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안산선은 한양대(안산)~석수역(안양)~여의도(서울)를 연결하는 약 44.7킬로미터의 복선전철이다. 안양시에는 2019년부터 석수역 제3-1공구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