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동물복지 선진국을 약속했다. 사진은 지난 3일 강원 고성을 찾은 이 후보. /사진=유찬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선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동물복지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반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표준수가제를 도입한다. 표준 진료 절차도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춘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보호자 책임 의식을 높일 것"이라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 업체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다"고 적었다.

농장동물·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개선을 위해 동물복지 인증 노장 지원도 확대한다.


그는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 지급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 동물의 희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