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시비가 붙어 마을 주민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시비가 붙은 마을 주민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저녁 7시30분쯤 전북 남원시 자신의 집에서 마을 주민인 B씨와 시비가 붙자 그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비가 붙자 B씨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폭행당한 B씨는 자리를 벗어났다가 대화를 위해 A씨 아내와 함께 다시 찾았다. 하지만 A씨는 흉기를 든 채 B씨에게 달려들어 추가적인 폭행을 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주민을 상대로 한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면서 "피해자 진술과 함께 같이 있던 그의 아내와 마을 주민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며 객관적 정황에도 들어맞는다.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낮은 점도 고려하면 폭행 사실은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당시 손에 쥐고 있던 흉기는 쉽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물건이다. 별다른 용서나 피해 회복을 하지도 않은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