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전날 충남 서산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김 후보. /사진=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방 공약을 공개했다. 지방이 직면한 성장·통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게 김 후보 계획이다.


김 후보는 26일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 실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 이행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등으로 구성됐다.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열기 위해 김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고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을 대폭 이양할 예정이다.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고 지방정부가 순수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도 폐지한다.


4대 대광역원을 육성해 지방 경쟁력도 혁신한다.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고 자립 역량 강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특화발전 촉진도 추진한다.

GTX(광역급행철도)를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긴다.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은 행정수도와 청주공항을 직결하는 GTX, 대구경북권은 내륙 신공항과 동해안을 잇는 GTX를 설치한다. 광주전남권과 부울경권은 각각 혁신도시와 무안공항을 연결하고 기존 호남선을 급행화하는 GTX, 신공항과 산업 축을 하나로 연결하는 GTX를 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선 행정수도 조기 완성에 주력한다.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공을 추진하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한다.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방점을 찍기도 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조기 추진과 지역인재 채용도 공약에 담겼다.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포함해 이전을 추진하고 600여개 이상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취임 1년 내 확정할 예정이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은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이 밖에 ▲지방 살리기 재원 및 지방정부 재정 확충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 공제 ▲수도권 거주자의 비수도권 이주 지원 등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 공약에 포함됐다.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이루는 방안으로는 대광역권 거점별 '국가 AI(인공지능) 슈퍼컴퓨팅센터' 구축이 포함됐다. 고성능 AI 컴퓨팅센터를 대광역권 거점에 구축해 국가·지역·기업·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AI 전문가 아카데미 및 응용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방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을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늘리고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의 지방 정착률을 50%에서 70%로 높인다. 농어촌 취약계층의 디지털 문맹률 0% 달성 목표도 세웠다.

이 외에 ▲비수도권 교육시장 규제 완화 및 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 ▲4대 특구 정책 보완 추진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및 확장 ▲지방 의료 기반 구축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지방 문화산업 지원 ▲지방 공연시설 확충 및 K콘텐츠 벨트 조성 ▲지방 금융산업 육성 ▲지역신문·방송 생태계 조성 등이 지역 산업 지원 공약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