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학의 부활 (에이콘온 제공)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지정학과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고강도 관세 및 수출 통제와 같은 움직임은 '지경학'(Geoeconomics)이라는 학문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흐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전적 해설을 담은 지경학 해설서다. 저자는 현직 기획재정부 간부이자 정책학 박사인 주현준이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통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했다. 4월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보편관세를 선언했다가 유예했다. 이어서 한국 등 동맹국에 추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면적인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저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고관세 부과가 단순한 보호무역을 넘어 국가 전략의 연장선에서 관세와 제재를 무기화한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 질서가 정치 무대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관세와 제재는 이제 군사력에 버금가는 국가 전략의 핵심 수단이 됐다. 이 책은 트럼프 정부의 고강도 관세 정책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닌 전략적 도발이었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는 새로운 시각인 '지경학'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해부한다.


저자는 미국의 제재 정책을 중심으로, 제재가 전략, 외교, 법 제도의 교차점에서 어떤 구조와 효과를 가지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그가 제시하는 '제재 트릴레마'(Trilemma)라는 분석 틀은 미국 제재 정책이 지닌 구조적 한계와 동맹국에 미치는 영향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기획재정부, 대통령실, 국제기구 등에서 25여년간 근무하며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됐다. 법적 기반부터 정책 설계 과정까지 다층적으로 해설한 점이 돋보인다. 경제와 지정학, 국내법과 국제법, 외교와 안보가 복잡하게 얽힌 이 새로운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지경학의 부활/ 주현준 글/ 에이콘온/ 2만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