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대선 출구조사, 당일 오후 8시 10분부터 인용 가능…무단도용 法 대응
KBS·MBC·SBS,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 예측 출구조사
투표 마친 전국 유권자 약 10만 명 대상 실시…JTBC는 이번엔 출구조사 안 해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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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 예측을 위해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 이하 KEP)를 구성하고 출구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KEP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인용 보도 기준'도 배포하고, 방송 3사 공동의 지적 재산이자 영업기밀인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인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KEP는 이미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용 보도 기준을 위반한 유튜브 매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KEP가 발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인용 보도 기준에 따르면, 당선자 예측 및 예상 득표율은 투표 마감 10분 뒤인 6월 3일 오후 8시 10분 이후부터 인용 가능하다. 기준을 적용받는 매체는 종편, 보도전문 채널, 인터넷신문, 포털 사이트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 및 1인 방송 크리에이터까지도 해당한다. 인용 시에는 화면에 '방송3사(KBS, MBC, SBS) 공동 예측(출구) 조사'라고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KEP 이민영 위원장은 "출구조사는 신속 정확한 선거 결과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출구조사 데이터는 정부와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검증할 유일한 도구로서의 의미도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출구조사 결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방송 3사의 지적 재산으로 방송 3사의 허락 없이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출구조사 결과 무단 인용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인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별도로 1만 1500명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자 예측을 위한 전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당시 출구조사를 시행했던 JTBC는 이번 대선 출구조사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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