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됐지만 전문가들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 회복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픽=김은옥 디자인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 회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는 거래 유인을 제한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는 지난 3월 2.75%로 내린 데 이은 올해 두 번째 인하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소비 위축과 수출 불확실성 등이 통화정책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 주택시장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7월 시행을 예고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대출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 여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DSR 규제 시행 전 금리 인하 영향으로 거래 심리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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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격 따라 양극화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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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대출 한도는 차주의 미래 소득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연 소득 1억원인 직장인의 경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대비 1800만~3300만원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수요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II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6월 대선 이후 시장 안정 분위기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도 "두 차례 금리 인하에도 7월 DSR 규제는 대출 장벽을 높여 거래를 줄어들게 할 것"이라면서 "일부 중저가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리 인하 효과는 즉각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 긍정 신호를 주지만,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어 체감 효과도 제한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거래를 가로막는 요인도 여전히 존재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조기 대선 이슈 등이 작용하면서 단기간 내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도 거래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의 전세가 상승이 지속하고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 서울 주요 지역의 가격 상승은 지속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지방 부동산의 경우 영향은 더욱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신광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은 "지방은 가격 조정이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이고 수요도 제한돼 금리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거래 회복은 주택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까지 조정되는 지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