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관세 정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러트닉 장관이 지난달 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NFL 드래프트를 워싱턴에서 실시한다는 발표를 듣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관세 정책의 법적 불확실성이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폭스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관세 정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EU와의 무역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말에 귀 기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통상 분야 1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이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가 권한 남용이라며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2심 재판부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항소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CIT 판결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이에 EU 협상단 관계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EU에 지렛대를 준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EU 협상단 관계자 주장을 부정하며 "우리와 협상하는 모든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과 미국 노동자를 보호할 능력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CIT 판결이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아마 일주일 정도 (협상이) 지연됐을 수 있지만 이후 모든 국가가 즉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관세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산 상품에 지난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후 다음달 9일로 유예한 바 있다. 또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반드시 대응하겠다"고 보복 조치 대응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