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태형 도의원(오른쪽)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를 상대로 도의 부실한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책 마련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전국에서 가장 많은 등록 장애인 수를 보유한 경기도가 와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 권고에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소극 행정'이라는 비판받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닌 해 6월 경기도 인권센터는 와상 장애인에게 특별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경기도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이미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설 구급차 비용 지원 등 대책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것과 대조적으로,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이 24시간 활동 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파악한 와상 장애인 수는 315명에 불과하다. 이는 인천광역시나 충남도의 와상 장애인 규모가 500~600명(2024년 12월 기준)에 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치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 또한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와상 장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수요조사가 끝나야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경기도는 2025년 본예산에 와상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등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1개 시군에서 다인승 차량 도입과 사설 구급차 지원 수요 조사를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6개 시군에서만 도입 의향을 밝혔다.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처럼 부진해지자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강태형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지원사업이며 경기도에 비해 엄청 (규모가) 작은 지자체인 충북 옥천군에서도 이미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그보다 더한 능력이 있다"고 지적하고 조직과 예산 투입을 요청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답변에서 "경기도가 (와상 장애인에 이동권 보장)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지 않다"면서 "경기도가 어느 도보다 이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특별 교통수단 도입과 사설 구급차 이용을 계획하고 있다"며 "우선 권역별 특별교통수단은 지금 6개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통 대책을 만들어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설 구급차 이용에 대한 지원은 적극 검토해 해결할 계획이며 예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