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틀 연속 부동산 점검 회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 등 규제 강화 가능성에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서울 집값 급등세가 강남권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 등 규제 강화 가능성에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성동에 대한 토허구역 확대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이튿날 중앙정부가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 데 이어 대통령실이 다시 하루 만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13일 당국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정책실은 이날 오후 긴급 부동산 점검 회의를 열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과 금융·정책대출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회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며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을 비롯해 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에는 기재부·국토부·금감원·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제17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11일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마포·성동구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위해 각 부처의 정책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여러 정책 수단을 검토 중"이라며 "토허구역 지정·해제가 집값을 올리는 계기가 돼 신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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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카드 총동원… "토허구역 지정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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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사진은 김용범(오른쪽 두 번째) 정책실장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지난 9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0.47%, 마포구는 0.45% 뛰어 서울 평균(0.26%)을 웃돌았다. 올해 누적으로 지난해 말 대비 각각 3.91%, 3.40% 올랐다. 10억원 아파트가 반년이 채 안돼 3000만~4000만원 오른 것이다.

이는 송파구(6.88%) 강남구(6.15%) 서초구(5.64%)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이다. 집값 오름세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넘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그리고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으로 번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당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물가상승률의 1.3배, 1.5배 이상일 경우에 지정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 규제를 강화해 수요를 막는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성동(1.63%) 마포(1.12%) 강동(1.11%) 양천(1.06%) 동작(1.00%) 영등포(0.90%) 등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조정대상지역 기준(0.84%)을 충족했다. 성동·마포·강동·양천·동작구는 통상적인 투기과열지구 기준(0.97%)을 넘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토허구역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마포·성동구에 대한 규제가 예상된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마포구 등 일부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살펴 풍선효과 발생시 조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며 "토허구역은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이 불러올 시장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허구역을 즉시 지정할 경우 시장 충격이 클 수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을 선조치 후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허제를 적용하려면 마포·성동뿐 아니라 강남 인접 지역을 전부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낮은 규제 효과로 인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마포·성동구 등을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면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 수요가 줄고 시장도 주춤할 것"이라면서 "다만 고가 지역들의 매매가를 하향 조정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