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이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어 공직기강 확립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조직 청렴도 제고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주요 인·허가 및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연간단가계약 업무에 대한 종합 점검에 착수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열고 "용인은 서울에 버금가는 넓은 행정구역으로 인해 도로, 공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보수 수요가 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인·허가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관련 업무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감리용역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또 "조직 전반의 청렴 문화 확산과 부패 방지를 위해 퇴직 공무원의 부정한 인·허가 업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6월 중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간단가계약으로 진행된 818건, 943억원 상당의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감사에선 도로와 도로구조물, 도로철물, 가로등, 하천, 수도, 교통안전시설, 공원녹지, 농업기반시설 등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해 설계변경이나 준공 처리의 적정 여부, 설계도서나 시방서 미준수 여부, 미시공이나 누락, 과잉 시공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시는 또 업무 폭주로 전체 현장을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담당 직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전체 시공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연간단가계약 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감리용역을 추진하고, 각 부서의 업무량을 파악해 관리감독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조직 보강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수 인력으로 서울 면적에 육박하는 넓은 지역을 관리해야 하기에 다수의 소규모 보수 현장을 완벽하게 점검하는 게 쉽지 않고, 치열한 경쟁으로 저가 낙찰과 하도급 등도 만연해 부실시공 발생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향후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관리 차원에서 현장감독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긴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기제 공무원을 선임하는 등으로 우선 대응하고, 또 인력 충원 전이라도 시공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시 주요 공정 전반에 걸쳐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용인시는 이번 특정감사와는 별도로 계약이나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비리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청렴도를 제고할 대책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