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오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중이 두배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겹치면서 연금·의료비 지출 규모가 급증할 것이란 경고다.


한국은행은 17일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한국경제에 상당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 둔화에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 1~5월 중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고용상황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평가됐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2011~2015년 40만명에서 저숙련 일자리 감소 등으로 2016~2019년 19만명으로 낮아졌다. 2021~2024년에는 팬데믹 이후 유연근무제 확대와 서비스업 증가로 여성·고령층 일자리가 늘며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점차 둔화되며 2030년경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그동안 상승세를 보여 온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부터 하락 전환될 전망이다.


이어 한은은 노동시장 규모가 축소되면서 GDP 성장률 둔화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2030년경부터 노동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해 2050년대가 되면 GDP 성장률 0% 중반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높게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개인의 후생 지표인 1인당 GDP 증가율도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연금·의료비 지출 부담이 늘어난다. 한은은 올해 GDP 대비 약 10%에서 2050년 20% 수준으로 2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영호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 변화는 단기 해결이 어렵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면서 "은퇴 연령층의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들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