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수도권 중심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책이 공개된 가운데 발표가 임박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에 시장 이목이 쏠린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1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 전 막차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공개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발표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가운데 대출 규제의 효과를 지켜본 뒤 규제지역 확대 등 세부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규제 정책들이 시장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시행 여부를 논의 중이다.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로 한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한강벨트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합동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일각에서 국토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주거정책심의원회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다음 달 초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과 다음 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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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제한 발표… '대출 6억' 초강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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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규제지역 지정이나 토허구역 확대, 금융·세금 규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 /사진=뉴시스


그러나 현재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 정부도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권도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금리 환경, 가계부채 관리, 실수요자 보호, 서울-지방 양극화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방만한 대출 관행 등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이날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한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게 추가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다. 소득·주택가격과 무관한 주담대 총액 한도 제한은 전례 없는 규제로 평가된다.

정부는 가계대출을 조여 수요를 일부 억제하고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에게 어떤 목적이든 대출을 허용치 않겠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조치"라며 "현재로선 정책 효과를 살펴봐야 해 즉각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규제지역을 세분화하거나 추가 지정 등의 조치는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대출 축소로 거래 위축 등 당장의 시장 변화는 있겠지만 장기 효과를 기대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며 "규제보다 물가 안정 등 경제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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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확대 가능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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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종합대책 발표와 상관없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강남권 아파트 일대. /사진=뉴스1


업계에서는 새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이나 토허구역 확대, 금융·세금 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규제를 통해 시장 균형을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조정대상지역은 세금 규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며 "한두 달 정도 상황을 지켜본 뒤 시행하거나 토허구역을 먼저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세제를 통한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종합대책 발표와 상관없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김 소장은 "강한 대출 규제로 한동안 수요가 눌려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도 대출 규제로 수요가 일시 주춤했다가 다시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마포·성동 등 집값 급등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 가능성이 있지만 집값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에 특정 지역을 지목한 규제가 오히려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 풍선효과를 키웠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