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7일 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이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일환인 경찰국 폐지에 대해 동의한다며 "경찰국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청 제도 개선이라든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 중립성 방안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된 조직이다. 경찰국은 출범 당시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함으로써 경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김 차관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 폐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과를 살펴보겠다"며 "감사를 한다거나 법령 위반 사항 부분 등은 즉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같은날 이재명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함께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